4년제 대학에 이어 사립 전문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금의 67%를 2022년까지 매년 13.4%씩 단계적으로 줄이고, 33%는 올 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해 전문대 신입생은 입학금이 13.4% 낮아지고 33% 장학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입학금 부담의 46.4%가 줄어든다. 2017년 입학금이 100만원이라면 올 해 신입생은 13.4% 적은 86만 6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을 지원 받는다.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000원이다.
2023년부터는 입학금 33%를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은 없어진다.
지난 해 국공립대는 입학금을 즉각 폐지키로 했다. 4년제 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사립전문대도 입학금을 폐지키로 하면서 대학원을 제외한 대학 입학금은 2022년 모두 사라진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의회가 합의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 △일반재정지원 대상 확대(60%+α, 지원예산은 매년 500억원 규모) 노력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협조 등이다.
33%를 제외한 67%만 폐지키로 한 이유는 전문대가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일반대에 비해 높아서다. 일반대의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은 평균 2.9% 정도지만, 전문대는 5%다. 이를 감안해 입학금 33%를 받되, 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없앴다. 일반대의 경우 정부가 20%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입학금을 없앴다.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학부모는 올해 621억원, 2019년 800억원, 2020년에는 979억원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사실상 입학금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원 학비 부담을 낮춘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 지원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60% 이상)의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재정지원을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