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올해 핵심 정책과제는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이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에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앞으로 일자리 양을 늘리지 않거나 질을 높이지 못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정부 지원자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37개 분야에 이르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
사업성(40%), 기술성(30%), 경영능력(30%)의 기존 평가 배점은 사업성(30%), 기술성(30%), 경영능력(20%), 일자리 평가(20%)로 개편된다. 그간 평가 기준에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은 경영능력 평가 등 개별 항목의 하부 지표로 흩어져 있어 주요 기준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주요 측정 요소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다. 고용증가(율)가 일자리 평가 지표의 70점(100점 만점 기준)을 차지한다. 직원복지 확충과 임직원 역량 증진 등 근로환경 개선여부와 임금상승도 주요 지표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등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대책도 도입한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매출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해 기업 성장에 따른 이익이 성과급이나 스톡옵션 등 직원에게 돌아가도록 지원한다. R&D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중소기업 R&D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소상공인 혁신 기반 마련도 중기부의 주요 정책 과제다. 혁신형 소공인에게는 기술력 향상과 판로 확대 등을 역점 지원한다. 장기간 가업을 운영하는 명문 소상인을 발굴해 브랜드와 디자인, 가업승계 등 조세지원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총 1만5000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