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 업무보고를 열었다. 각 부처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당·청 인사, 일반국민 130여명에게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열렸다.
이 총리는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출발”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 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같은 노동 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을 하나씩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는 소득 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평가 지표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한다.
일자리 창출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 지원을 집중 투입한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3~4년 동안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한다.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 가계소득를 확대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이익배분제', 중소기업 내 기업과 근로자 간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시키고, 소상공인 활동 사업 영역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자 지원에 주력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청년이 참여해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 올해 총 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해수부는 주력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 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 사회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정해 추진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