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관련 혼란상을 보면 청와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태가 고스란히 보인다. 신뢰성 있어야 할 정부 방침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한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장 간담회 및 법무부 장관 대책 발표 등 공식 회견이 두 차례나 있었고, 15일 국무총리 발표문까지 더해졌지만 아직 정리된 게 하나도 없다. 청와대가 방향을 잡기는커녕 혼선을 키우고 있다.
결국 잘 모르니까 명쾌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CES 2018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계 굴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보이지 않는 기술·외교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참가는 했다. 그러나 국가 차원, 정부 방침상 우리 정보통신기술(ICT)과 4차 산업혁명 흐름이 어디로 향해야 할 지 큰그림을 그리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던 한 인사가 CES 2018을 참관하러 가던 길에 “청와대는 비서진이라는 생각이 큰 것 같다. 겉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면서 “(CES에) 갈 사람 자체도 없다”고 했겠는가.
가상화폐든 CES든 관심이있는 사람만의 세계가 아니다. 이미 현실 속 깊숙이 들어와 있고, 경쟁 탈락의 후과는 길고 오래갈 것이다. 최신 기술 흐름이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ICT를 비롯한 국가 기술 전략이 후퇴하면 나라의 미래와 국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많은 나라의 사례가 입증했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수석, 지식경제비서관 이외 별도의 정보기술(IT)특별보좌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수석과 함께 통신방송비서관 등 직제가 지금 청와대에선 경제수석-산업정책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편제됐지만 ICT는 업무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이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망각한 행위다. 이는 글로벌 ICT 흐름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책임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다간 하고 많은 날 뒷북만 치다가 국가 혁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