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과 관련 “업무가 넘어가면 인력이 얼마나 넘어가느냐에 따라 예산도 이체된다”며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기능만 전담한다.
구 실장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역대 가장 많은 제도개선을 해 집행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집행을 해보고 문제점도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 비목으로 전환해 일반적 운영경비 등은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난 연말 각 부처에 통보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