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 및 청와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권은 침묵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발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 어떻게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서거래소 폐쇄 발언은 선량한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부친 꼴”이라며 무지한 정부의 국민 무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한다”며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정부 발표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다며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가 철회하는 등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성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고 했다”며 “며칠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조사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가격을 올리는 업체나 다 '범죄자' 취급한다고 성토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쟁력 확보 분야를 망가뜨린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건 거래소 불법화가 아니라 거래 기준을 만들고 거래 위험성을 금융위원회가 알려서 국민들이 사기를 안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가상화폐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싹을 자르겠다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절대 해선 안되는 타입의 규제”라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일이 터진거 같으니 거래중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야말로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별다른 언급없이 침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SNS를 통해 정부의 거래폐쇄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하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적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