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사업 평가 대상을 80개로 대폭 축소·선별해 중점 관리한다. 단기(1년) 산출목표 중심 평가 뿐 아니라 중기(3년) 결과목표 평가를 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정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1415개(2017년 기준)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자체 평가결과를 사후 확인·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분야별로 구분해 총 80개 핵심사업을 선별, 집행과정·결과를 중점관리 한다.
그동안 평가는 재정사업의 단기(1년)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앞으로 성장·분배 선순환 등 새 정부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중기(3년) 결과목표 평가를 병행한다.
1년에 한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해 사업의 당초 취지 달성을 뒷받침한다. 현장과 괴리된 제도설계·규제 등을 개선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한다.
재정당국 주도 평가체계는 평가 전주기에 걸쳐 정책 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 식별,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며 “올해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1분기에 성과부진사업, 주요 신규사업이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