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적정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9년 상반기 세금을 정상 납부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버는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페이스북이 역차별과 탈세 등 국내 시장에서 점증하는 갈등과 비판을 원천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포괄적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은 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망 이용대가, 세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마틴 부사장은 국내 스타트업 지원 방안도 피력했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마틴 부사장이 주요 이슈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마틴 부사장은 “한국 이용자가 페이스북 접속 시 최상의 성능과 보안,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며 “한국 ISP와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영상회의로 진행하던 망 이용대가 협상을 내한하거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만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ISP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면서 “취지를 볼 때 망 이용대가를 내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김 국장은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 영역”이라고 밝혀 실제 대가 지불 여부는 협상을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납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현행 광고매출 집계 구조를 '지역판매구조(로컬 셀링 스트럭처)'로 바꾸고 2019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나는 만큼 세금을 정상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해도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으로 집계하고 세금도 현지에 내 한국 기여가 거의 없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 마틴 부사장은 1분기 경기도 판교에 500여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한 이노베이션랩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사회공헌이자 한국 내 VR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계기로 역차별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국내대리인제도나 법 위반 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서비스 임시중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를 법무부 등과 추진한다. 해당국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사업자와 소통도 강화한다.
페이스북이 국내 정책 준수를 천명함에 따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한국 시장을 존중한 페이스북과 달리 글로벌 기업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다.
김 국장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과 매출액이 급증해 과거와 같은 법·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 변화는 다른 글로벌 기업을 국내 규제 안으로 끌어들일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