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가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지표구성과 배점을 차별화 한다.
기관·주무부처·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한다. 기관 주도로 핵심 업무와 연계된 지표를 발굴한다.
종전의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 전문성·책임성을 높인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기존 지표체계 틀에서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한다. 공기업은 경영관리, 준정부기관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한다.
경영평가 개편을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은 내년 검토하기로 했다.
2017년 실적을 2018년 평가에 적용하는 절대·상대평가 병용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적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 등급차에 대한 연구용역 후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진 차관은 “내년 2월까지 유형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것”이라며 “절대평가 강화 등 보수체계 변화와 관련한 과제는 내년 심도 있게 검토해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