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경제'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상생 협력, 지역 균형 발전으로 성장 과실을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내년 2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협력이 기대된다. 대책은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등 예방 강화, 징벌성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기술 분쟁 시정 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의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선도 사업자의 독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내년 상반기에 빅데이터 관련 시장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상통화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노력한다.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가 없으면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 자산 별도 예치, 암호 키 분산 보관,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통화 과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국의 과세 사례, 세원 파악 수단 등을 종합 검토해 세부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작업은 본격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점검을 최근 시작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지주회사 수익 구조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공익법인, 지주회사가 사익 편취와 지배력 확대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의 전횡 방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기관투자가 대상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확산을 유도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연기금·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