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 R&D, '연명형' 지원 탈피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3.7% 늘려 잡았다.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에 무게를 뒀다. 정부 R&D 최초 참여기업에 기회 폭을 넓힌다. 4차 산업혁명 전략 분야와 핵심기술을 지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분야 등에 도전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 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과제 실패 책임은 면제한다.

이번에 중기부가 내놓은 '2018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흐름까지 꼼꼼하게 담은 균형 잡힌 계획을 담고 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잘 집대성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계획한 의도대로 결과가 도출되도록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는 것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 R&D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계획임도 분명히 했다.

큰 틀에선 과거 정부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정책 접근 방식이 명확해 의도한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 단순한 지원은 줄이고 새로운 도약과 발판을 만드는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발 더나가 '연명형'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중소벤처기업 R&D를 통한 신규 일자리에 실마리가 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이 높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출발점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향후 5년 내에 많은 기존 일자리의 감소와 많은 새로운 일자리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존 일자리 감속 폭이 더 클 지, 새 일자리 증가 폭이 더 클지가 결정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흔히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집행 단계에서 '탁상행정'과 '책임회피'로 바뀌면 도루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