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안이 새해 1월 발표된다. 관심을 모았던 벤처기업 확인 권한 이양은 2019년부터 민간 손으로 넘어간다. 민간 주도형 벤처 확인제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핵심 공약 중 하나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대책이 마무리 단계다. 중기부는 세부 실행안을 확정하고 새해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한다.
지금까지 확정된 개편 내용은 △벤처기업 확인 권한 민간 이양 △대출·보증 실적에 근거한 관 중심의 벤처 확인 유형 폐지 △벤처 투자와 연구개발(R&D) 유형 확대 △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 △벤처기업 유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지난달 중기부가 발표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담겼다.
정부가 밝힌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핵심은 벤처 확인을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담당했다.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 기관이 추천하고, 16~20개 전문 심사기관이 기술력과 R&D 및 투자 등을 평가한다. 최종 결정은 민간위원회가 맡는다. 민간위원회는 선배 벤처와 벤처캐피털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선임 방법, 벤처 확인 전문성과 신뢰성 등은 이번 대책에 담긴다.
중기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도 동시 진행한다. 벤처기업 확인 권한과 유형 폐지·신설, 벤처기업 유효 기간 연장 모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발의까지는 무난할 전망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안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관계부 처 의견 수렴이 남았지만 부처 합동대책이 아니라 오래 걸리지 않는다.
걸림돌은 국회다. 초안 마련부터 법안 발의,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과 의결 등이 남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중기부 핵심 정책 중 하나라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편안 작업은 세부내용 일부 최종 확인만 남은 상태”라면서 “연말보다는 새해 초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표>벤처기업 확인 유형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