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통상 정책을 관통한 화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시 산업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미 FTA 개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부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사안이다. 트럼트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한미 FTA 폐기 검토'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양국은 두 차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개정된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달 18일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부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관세조치 분야에서 협상한다.
새해에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본격화된다. 우리나라는 내년 한 해 미국과 중국 'G2' 국가와 통상 협상을 동시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도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산업, 기업, 지역 3대 분야별로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함께 하는' 산업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주력 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대·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반 조성에 힘쓴다. 지방과 수도권 균형 발전도 역점 과제다.
산업부는 새해에 거시 산업정책 방향에 이은 업종별 혁신 전략을 구체화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