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비 증액 없이 2021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가동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예산 확대 대신 사업 구조조정을 택했다. 일부 장치와 부속건물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장치 구축비에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이온가속기 사업점검 태스크포스(어떡할래 TF)' 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어떡할래 TF는 유영민 장관 취임 후 구성된 연구개발(R&D) 사업 구조조정 TF다.
과기정통부는 2011년 사업 착수 이래 난항을 겪던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을 TF의 사업 점검 대상에 올렸다. 중이온가속기 활용성, 기술적 성공 가능성, 예산, 일정 등을 살폈다. 관행적 사업비 증액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장치 및 부속건물, 일반조립동, 고주파 시험동, 검출기개발동은 사업에서 제외했다. 절감한 건설사업비는 부족한 장치구축비로 쓴다. 과기정통부는 방안대로라면 증액 없이 당초 목표(2021년)대로 완공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TF는 중이온가속기 활용성도 다시 검토했다. 출력 및 시험장치 가동율을 고려할 때 수용인력 대비 활용인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용인력은 초기 200여명과 2029년 600여명, 활용인력은 국내 150~500명, 해외 1000명 이상으로 예측했다.
활용 연구자 확대, 국제공동 연구과제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 전환도 제안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 전담조직을 설립, 내년부터 4년 간 40억원을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과학계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동안 대형 연구 사업비가 증가된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TF가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