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네티즌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네티즌은 "오민석 저게 진정한 적폐다. 저딴게 사법부에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다", "오민석이인간!!! 뭐 약점 잡혔나!!니 그리 살면 안 되지!!!! 가족들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거라", "재판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없는게 법정주의의 최대약점이다....", "오민석도 판사냐 판사들도 털어봐라 감빵 갈 인간들 많을거다 하루빨리 A.I 판사를 도입해라", "판사가 오판해도 어쩔수 없는 현실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