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공정거래조정원이 시장·산업 연구기능을 강화해 공정거래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전, 기술 융·복합과 시장·산업 환경 급변으로 시장 조사·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2007년 12월 창립돼 올해 1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 조정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정 업무와 비교해 그동안 시장·산업 연구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정책연구 외에도 시장·산업 분석, 경제 분석 기능을 강화해 공정거래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 구제에 집중해 중소상공인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사후 역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기여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 새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도 연구기능 강화와 조정 역량 제고를 강조했다.
배 원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피해 구제와 시장·산업 분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 분쟁에도 만족스러운 조정이 이뤄지도록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를 발굴하는 등 연구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정부·국회에서 공정위를 통한 공적집행 외 당사자가 주체가 돼 문제를 해결하는 사적집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조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사적집행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원의 분쟁 처리 방안을 발전시키면 효율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처리하는 세계적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재현 대법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