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PBS' 흐름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중심에 '과제' 대신 '연구자'를 놓겠다는 게 큰 목표다. 최근 과기 정책에 '연구자 중심'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환경은 비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산·인건비의 출연금 비중 조정은 출연연의 화두지만 연구 사업 평가·관리 제도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연구자의 공통 화두다.
정책 목표는 '자율과 책임'으로 요약된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창의성, 도전성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연구 외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관리 시스템통합(SI) 등 행정 효율화가 추진된다.
정부 역할을 관리·통제가 아닌 조력과 점검으로 전환한다. 사업 기획 때도 지나치게 상세한 과제제안서(RFP)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연차 평가는 연구보고서로 대체한다. 연구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성과가 나오면 후속 지원하는 등 사업 관리의 유연성을 높인다.
동시에 과제 평가 투명성은 높인다.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금품 수수, 부정 행위 처벌은 강화한다. 과제를 선정하는 평가 때도 위원 명단과 종합 의견을 공개한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탈 행위 규제 강도는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R&D 프로세스 개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사업에 먼저 적용한 뒤 전체 국가 R&D 사업 대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출연연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R&D의 체질 자체를 바꾼다는 목표다.
과학계 관계자는 “포스트 PBS는 출연연 예산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가, 관리 체계까지 혁신해야 의미가 살아난다”면서 “국가 R&D 체질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려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