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양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은 지금 40대가 은퇴하는 2040년께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 정부가 쏟아낸 복지정책에 따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기금 소진율은 더 높아서 (고갈 시점이 2040년께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예산을 국회에서) 빨리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의 비판처럼 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