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망사고 제로(0)를 목표로 처음 수립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 연내 확정된다. 첨단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안전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하기 위해 8일 오후 김포공항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항공안전정책 전반을 다룬다.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및 미래항공안전 인프라 구축 등 6대 전략을 정책방향으로 담을 예정이다.
6대 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비고위성 위규사항에 대한 비처벌 및 기밀보호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안전지표 설정을 통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정착시킨다.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투자 공시제도와 안전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선진국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유럽 등과의 항공안전협정을 확대해 국내에서 제작된 헬기 수출을 도모한다.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력적인 공역운영과 수용량 증대로 흐름관리 최적화를 실현한다. 수요예측 분석을 통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와 역량강화를 위해 ICAO 권고에 따른 능력기반 훈련 및 평가시스템(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도 갖춘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자격제도 개편, 드론 등 무인항공기 운영기반 조성과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상쇄제도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 수립을 통해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항공안전정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