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혁신창업국가' 실현에 팔을 걷어붙였다.
창업 기업이나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모험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 혁신 창업 생태계에 공급한다.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갖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성장을 국정 기조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창업 활성화 대책이다. 혁신 성장 핵심 동력을 혁신 창업에서 찾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정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사람 중심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벤처·창업 관련 제도를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사내 벤처, 분사 창업 등 다양한 창업 유형 지원을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 창업을 통한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면서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 누구나 혁신 창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대 추진 방향으로 △혁신 창업 친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 대폭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조성한다. 앞으로 3년 동안 3조원을 출자해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 창업·기술 기업에 집중 공급한다. 성장 단계별로 투자 대상을 차별화해 모태펀드와 성장 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하고, 보통주 투자 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벤처확인 제도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에 넘긴다. 현재 벤처 확인 유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출·보증 실적에만 근거한 관 중심의 벤처 확인 유형은 폐지한다. 그 대신 벤처투자·연구개발(R&D) 유형을 확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해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늘린다.
1997~2006년 10년 동안 한시 운영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제도는 다시 살린다. 벤처에 핵심 인재 유입 촉진과 성장 과실 공유를 위한 조치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선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엔젤투자의 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1500만원 이하 투자금에만 100%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까지 전액 공제해 준다. 전 정부에서 태동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 허브 기능으로 재정립한다.
지역 창업 기업 대상으로 보육과 투자를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강화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 주체가 주도하거나 자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판교창조경제밸리(가칭)를 초기 창업 기업과 창업 지원 기관이 밀집된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 모델로 선도 개발한다.
판교 밸리 조성·운영 성과를 평가, 지방도시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판교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모험자본을 확충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실패 경험마저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되고 투자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개선 방안>
<엔젤투자 소득 공제 개선 방안>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