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교문위, 도종환 장관 출장에 "국감 연기해라" vs "강행"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했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 해제를 결정한 뒤 오전 10시 40분경 국감장에 입장했다.

국감이 열렸으나 1시간도 채 안 돼 중지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인수 행사 때문에 그리스 출장을 떠나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은 장관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다음달 2일에 종합국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국감을 연기할 것인지 강행할 것인지 여야 간 서로 다른 주장을 거듭하다 급기야 11시 20분경 국감이 중지됐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종합국감을 장관 없이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간사 간 합의가 정확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장관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직접 위원장과 간사에게 전화를 해서 알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 건으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의 복귀 여부가 어제 오후까지 불투명했는데, 이제 와 당일 아침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 출석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이의제기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한국당이) 보이콧을 한 상황에서 일정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당이 참여하면 2일로 종합국감을 문체부에서 하는 걸로 연기하고, 보이콧을 계속한다면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위원장 중재안이 합당했다고 생각해 동의했던 것”이라면서 간사간 합의를 재개해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피감기관 장들을 다 불러놓은 상황에서 여야가 문체부 장관 출석 문제를 두고 속개 여부를 논하는 게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오가면서 교문위 국감은 중지됐다.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가 국감 진행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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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중지된 교문위 국감

이후 여야 4당 간사가 별도 회의를 거쳐 이날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 장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유 위원장은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이뤄냈다”며 “간사들과 위원들의 결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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