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희의 건설재개 권고를 두고 “또 다른 시간낭비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9.5%였다”며 정부의 철저한 반성을 요구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 3개월의 시간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정은 실망스러웠다.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며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점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