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알뜰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알뜰폰이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업자에 매달 고정 지급하는 가입자당 기본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통사는 회선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맞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알뜰폰은 매달 이통사에 지급하는 '회선 최저사용료'가 경영 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은 가입자당 수익 일부를 매달 이통사와 분배하는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최저사용료는 수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불하는 금액이어서 '기본료'로 인식되고 있다.
기본료는 롱텀에벌루션(LTE) 월 3000~5000원, 2세대(2G)와 3세대(3G)가 월 2000원이다.
알뜰폰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G·3G다.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732만명으로 이 가운데 73.2%인 535만명이 2G·3G를 이용한다. 2G·3G 기본료 2000원이 알뜰폰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2G·3G 가입자는 음성 통화 위주여서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많은 데다, 월 2000원 미만을 내는 가입자도 많다. 0원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통화 한 통 하지 않아도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에 고스란히 2000원을 내야 한다.
알뜰폰 관계자는 “조선 말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거둔 '백골징포'를 떠올리게 하는 부당한 제도”라면서 “2G·3G는 전기통신설비 내용연수 8년을 훌쩍 넘긴 만큼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설비유지, 통화대기 등 매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기본료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알뜰폰 업계는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매대가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알뜰폰과 이통사 요금격차가 감소, 더욱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데이터 10기가바이트(GB) 요금제에서 알뜰폰이 이통사보다 1만7000원가량 저렴했으나,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차이가 798원밖에 나지 않는다.
알뜰폰 업계는 LTE 수익에서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을 지금보다 평균 10%포인트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2G·3G 도매대가는 50% 인하를 주장했다.
정부가 이달 내 도매대가 협상을 마치기로 해 기본료 폐지, 도매대가 인하폭 확대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317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1년 이후 누적적자가 3309억원에 달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이달 안에 이통사-알뜰폰 간 협정에서 도매대가가 인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억원)(자료: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