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 열고 공식 출범 선언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미래 혁신 성장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범국가 차원 '플래닝타워' 역할이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1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정보화와 IT산업 경쟁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만들어 자유로운 창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소로 작용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이다. 국가 지원을 통한 혁신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에 고르게 배분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 산업은 혁신 친화적으로 진화하도록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드론 등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와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범국가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상용화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투자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사람중심'과 '혁신성장'을 양대 가치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4차산업혁명위 출범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어젠다를 수립하는 '플래닝타워' 기초가 설립됐다는 의미다.
4차산업혁명위는 기업과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정책 심의·조정을 통한 사회 합의 도출, 법·제도 개선 등 민간과 정부 부처 역할을 분배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지능화 기술 기반의 사회 혁신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혁신 전략을 마련한다. 규제 개혁과 기초 연구, 인력 양성과 미래산업 전략 투자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할 전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 정책,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적응 등 각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라면서 “민간과 정부가 소통 협력해야 (4차 산업혁명)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1호 안건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세칙 및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처리했다. 운영 세칙에 따라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11월 중순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의결한다.
핵심 추진 과제로 지능화를 통해 주력 산업을 고도화와 신산업·서비스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등 사회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산업 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과학기술 기반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