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을 15%이상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15% 유지보수 요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적게 받으니 제품 연구개발(R&D)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배영근 비아이매트릭스 대표는 소프트웨이브 '신SW토크콘서트'에서 국내 SW기업이 SW유지보수 요율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 예산을 100%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요구한 22% 유지보수 요율을 선지급하면 국산 SW에 지급할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해진다.
배 대표는 “예산은 10억원을 책정했는데 6~7억원 수준에서 낙찰될 때가 있다”며 “세금을 절약하려는 의도겠지만 기업은 남는 게 없고 손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SW기술만을 평가해 제값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기술·가격을 각 8대2비율로 하는 입찰제도로 저가 수주가 빈번하다. 적어도 조달 등록된 가격으로 예산을 확보, 입찰을 거친 뒤에도 조달가 수준 가격을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용 SW 도입 활성화를 위한 조달 등록 과정 단순화 필요성도 떠올랐다. 공공기관에서 시스템통합(SI) 시스템 개발 전에 국산 상용 SW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대표는 “국산 SW를 먼저 구매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W 조달 등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조달 과정 단순화와 등록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