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내·외부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13일 공개했다. 오늘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정밀한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과 함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적 위상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고, '영혼 없는 관료'라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인력으로 민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민원처리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정위가 독점해 온 권한을 분산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 갑질근절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 전문 역량과 자율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