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힘 있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일사불란한 협업 체계를 갖춰야 한다.
업계는 출범 예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에 기대가 높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지연, 위원 규모 축소로 시작 전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이제라도 역할·위상 축소 우려를 해소해 컨트롤타워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각 부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 부처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이 가장 막중하다.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연'이라면 과기정통부는 '준(準) 주연'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어느 부처도 '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부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맡아야 할 고유 역할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노력이 최상의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은 필수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위원회·과기정통부가 리딩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한다.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세부 사업을 챙긴다.
정부는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서 “4차 산업혁명 변화 과정 전반을 국가 차원 방향 전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위원회 설치 목적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 국가전략 수립,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추진성과 점검·정책조율을 맡는다. 이 밖의 핵심 역할로 △기술혁신형 연구개발(R&D) 성과창출 강화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전(全) 산업 지능화를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위원회 역할·위상은 축소됐다. 위원장은 총리급이 아닌 부총리급이나 장관급으로 낮아졌다. 위원 규모가 축소되고 위원회 출범 일정도 계속 밀리고 있다. 위원회가 범부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위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핵심 사업 분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정책은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연내 발표할 종합대책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청사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 필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이 큰 변화를 겪는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위원회, 과기정통부만이 아닌 범부처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제와 행정을 각각 다루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재부 핵심 역할은 예산, 세제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원이다. 각 부처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실행할 '실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 투입이 빈약하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재정 투입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활발한 민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혁신성장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선된 정책 도출이 기대된다.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행안부 행정시스템 효율화도 요구된다. 행안부는 과거 부처 간 협업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활용도가 낮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사업 기반이 되는 데이터 행정도 바꿔야 하다. 수많은 행정데이터를 개인 맞춤형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다 많은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데이터 수집·공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재정, 행정 지원이 원활해지면 부처별 고유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과기정통부 등과 원활한 협업이 기대되는 부처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꼽힌다.
문체부는 콘텐츠정책국을 중심으로 게임, 영상, 패션 등 문화산업 진흥과 R&D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과 콘텐츠 간 접목도 문체부 역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주력 산업에 미래 기술을 접목,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연말까지 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신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산업정책 청사진을 내놓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 산업도 전체 시각에서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