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조력자(Enabler)'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선제 확보하는 동시에 ICT 융합을 통해 전 산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맞춰,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ICT 기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구체화한다.
◇5G, AI, 미래 성장동력 전략 마련
5세대(5G) 이동통신은 과기정통부 대표적 혁신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기술표준화와 주파수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다. IoT와 자율주행차 등 모든 미래 융합 서비스 근원에는 5G가 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20배 빠른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많은 혁신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꽃피울 것으로 자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르면 2018년내 3.5㎓ 등 5G 상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AI는 제조, 건설, 농업, 금융 등 산업과 경제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다. 과기정통부는 AI가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구체 실행 전략을 담은 '지능정보사회플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자동차와 실감형 콘텐츠,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반도체, 고기능 무인기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혁신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우리 미래를 좌우할 혁신 기술에 대해 원천 기술 연구개발(R&D)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사업화를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화하도록 ICT 융합을 확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방 분야에 AI를 응용한 무인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등 학교 무선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접목해 조류독감과 교통사고 등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ICT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 전략도 마련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연구자 중심으로
기술혁신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R&D) 정책은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한다.
핵심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권, R&D 예산 지출한도 공동설정권을 연내 이관받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연구에 몰입하도록 자유공모 과제 지원 예산을 두 배 늘린다. 자유공모 과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과제다. 충실한 연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2년에는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 내 연구 과제 기획, 선정, 평가, 보상 체계 전반을 개선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선보일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자리와 성장동력 두 개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기술이자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ICT와 과학기술”이라며 “융합과 혁신을 통해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는 일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 혁신 주요분야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 밀접분야 ICT 혁신 프로젝트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