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고 없이도 의심 사례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적극 논의·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은 탈취이자 약탈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고 혁신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단가인하,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조항 신설 이후 신고 건수가 23건에 불과하며,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