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에 외국인 투자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 전략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 육성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최소화하고 유턴 활성화를 위해 관련 투자 유치 제도를 통합·개편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산업부가 마련하고 있는 '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안'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 최소화 △외국인 투자 확대 △유턴 기업 활성화가 큰 줄기다. 정부는 세부 안을 내달까지 만들고 세제개편안 협의·조정을 거쳐 연말까지 시행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입지, 현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원 요건 개편 시 고용 효과를 최우선 고려하고, 외국인 투자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
현행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100% 감면해 준다. 부지 임대료도 2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외투 비율이 30% 이상이고 고용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은 해외직접투자(FDI) 금액의 30% 한도 안에서 현금 지원을 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이 신규 투자할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외투 기업과 동일하지는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강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편안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투자촉진법'(가칭) 제정도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 작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기업 투자도 외국인 투자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재정 부담을 고려, 최종 지원 수준을 결정하겠지만 국내 기업과 외투 기업 간 인센티브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정책도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외국인 투자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그린필드형, 스타트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 중심으로 유치한다. 신발, 의류, 가방 등 노동 집약형 산업의 유턴 기업은 국내 연구개발(R&D)센터 조성과 연계해 생산 공정 첨단화를 추진한다.
지역 산업 거점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재구축한다. 혁신 도시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에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삼는다. 세제와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파격 제공한다.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산업단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 중심지로 고도화한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이 위축된 국내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되돌릴지는 미지수다. 국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줄소송, 경쟁력 약화, 기업 간 양극화, 투자 역조, 기업 해외 매각 등 산적한 현안에다 활력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기조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권 차원의 산업 정책 통합 지원과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산업부가 추진해 온 투자 및 지역 산업 정책이 큰 틀에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내 산업의 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산업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등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과 산업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도 개편 방향]
1. 지역 상생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지원제도 개편
-투자유치제도 통합(고용효과 중심), 세제-입지-현금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외투 수준 강화
-지역투자촉진법 제정 등 연내 개편 방안 마련
2. 고용 효과 중심의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
-고부가 서비스업, 그린필드형, 스타트업 등 고용 효과 중심 유치
-유턴 기업은 생산 공정 첨단화 등 고도화 추진
3. 중소·중견기업 중심 지역 산업 거점 재구축
-14개 시도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 투자 인센티브 파격 제공
-산업단지를 지역 산업 혁신 중심지로 고도화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