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방지 다자협약 이외에도 개별 국가, 지역 단위에서 역외 탈세를 놓고 세금 추징 및 법제화 등이 추진됐다.
영국은 구글세를 처음 공론화하며 법제화한 국가다. 2015년 4월부터 '우회이익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기업이 영국 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국외로 이전할 때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 매출 1000만파운드(약 178억원) 이상 올린 다국적 인터넷 기업이 대상이다. 영국 국세청은 이 제도로 지난해 1월 구글로부터 1억3000만파운드(185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2005년부터 체납한 추정 금액을 합산한 수치다. 호주도 영국과 유사한 조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세 회피 규제는 영국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로 퍼지는 모양새다. 이탈리아 국세청도 지난 5월 구글과 10여년 동안 미납한 세금 3억600만유로(약 3825억원)를 받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도 가세했다. 지난해 2월 구글에 조세 회피 혐의로 16억유로의 세금 징수를 추진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검찰이 구글 파리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미셸 사팽 재무장관도 영국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파리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가 부과한 미납 세금 11억2000만유로(1조4700억원)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독일과 함께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조세 회피와 관련한 세제 개혁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15일 유럽연합(EU) 장관급 회의에서 발표한다. 이 법안은 구글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겨냥했다.
EU 차원에서도 구글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U 경쟁위원회는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애플에 미납 세금 130억유로(17조3000억원)를 이자와 함께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런 결정이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애플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
6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24억2000만유로(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검색 엔진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 제품에 불법 혜택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표면으로는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지만 조세 회피에 대한 EU 측 반격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EU는 구글 모바일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 광고 서비스 애드센스에 대해서도 반독점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