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산단 정책에 '정권 아닌 국가철학'을 담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면 각 정부부처는 신규정책 추진을 꺼린다. 좋은 정책도 자칫 이전 정부의 꼬리표가 붙을까 염려해서다.

이전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기존 관행이 있었으니, 각 부처를 탓할 일도 아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 부적절한 관행에 묻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오히려 이전 국정철학과 달라 아껴뒀던 정책이 빛을 발할 수도 있으니, 시기를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 때문인지 새정부가 출범하면 초기에는 각 부처별로 국정철학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낸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새정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고, 이 중에는 시스템을 바꾸는 획기적인 것도 눈에 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위치, 입지 적정성, 기업수요, 지역별 산단 현황, 국가적 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특화 국가산단을 지정해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단 설립을 언급한 10개 지역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용역 결과와 수요, 지역 형평성과 지방정부 지원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초 최종 입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전국 10개 산단을 검토, 분석해 새 계획을 세우는데 4개월에 가능할까?

새정부 국정철학이 반영된 과제를 정권 초반 선점하고, 내세우려는 각 부처별 경쟁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자칫 부실 정책, 재탕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산단 정책은 한 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이번이 좋은 기회다. 단지 조금 늦어도 된다. 이번에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정권철학을 뛰어넘는 국가철학이 담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