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 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지금까지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이원화됐다. 두 부처가 자주 대립각을 세웠고, 강은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지방 상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농업 용수는 농림부가 각각 담당한다. 매년 가뭄과 홍수 피해가 커지는데도 정치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추세인 일원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직후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부처, 지자체별로 산개한 물 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수질,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물 관리 일원화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누락, 처리가 미뤄졌다. 9월까지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처리하겠다고 말미를 뒀지만 말이 나온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특위 구성 자체는 묘연한 상황이다. 이달까지 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논의와 처리까지 마치려는 환경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는 60년 넘게 정체된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개발을 나누는 이분법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로의 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물 관리 일원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최근 낙동강 녹조 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물 관리 일원화가 되면 오염물질 차단 노력, 보 개방을 통한 체류 시간 감소 등 수질·수량 통합 관리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수량·수질, 광역·기초 상수도로 나뉜 물 관리 정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제는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은 물 관리 '사공'을 환경부 하나로 내세워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때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