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통사 소송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해 정부와 이통사 간 타협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10일 “정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국민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도 찾아야 하지만 정부가 가야할 길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이)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않겠다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유 장관은 이통사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기 위해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장관은 또 “이통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통사와 협의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여부와 세부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통 3사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일 선택약정 할인율 25%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16일 이통 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