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 의료 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 받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이른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 대비 1.9배(2014년 기준)이다.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중증 질환에 걸려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부담을 개인이 상당 부분 떠안는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 등은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암 등 중증 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이른다”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밝혔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 부문의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한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 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나 예비 급여로 돌린다. 문 대통령은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별로 해결하겠다”면서 “예약도 힘들고 값비싼 대학병원의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인실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한다. 올해 하반기 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춘다.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10%로 줄인다.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한다.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 하는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면서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돼 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가운데 절반을 활용한다.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한다.
일부 의료계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 운영이 되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면서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하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