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미·일 정상 통화, 대북제재 강화에 공감…FTA 개정엔 '공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이어 전화 통화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원칙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경제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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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복귀후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시간 가령 통화했다.<출처: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최대 화두인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을 위한 공조를 중점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 아래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8월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개정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이미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며,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다만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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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복귀후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시간 가령 통화했다.<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보 분야 동맹과 함께 경제 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동 협정이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에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임명된 만큼, FTA 개정 논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23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정상은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결국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며, 한일과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응해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을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한일 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조기에 일본 방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협의가 유익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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