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총 2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수입규제 조치는 총 7건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KOTRA(사장 김재홍)는 '2017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는 총 2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미국에서 행해졌으며 터키(3건), 중국·아르헨티나(각 2건) 등 11개국에서 21건(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5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미국 규제조치는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태양광전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품목별로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2건), 기타품목(1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기준 올해 6월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0건 증가했다.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는 151건으로 전체 79.5%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에 올랐다. 미국은 3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 반덤핑이 14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P 증가한 77.4% 비중을 차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철강제품,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 및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모든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터키, 중국, 태국 등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 상반기 신규규제 조사개시 현황(17년 1월~6월), 출처 : KOTRA>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