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 성장의 초점을 '중소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맞췄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한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기존의 직접 지원 위주에서 인프라·협력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협업 전문 회사로 지정하고 금융,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등을 우선 지원하는 형태다. 또 중소기업 간 공동 R&D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시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준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 중소기업에 인재가 많이 유입되도록 한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R&D 전문 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통합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한다. 핵심 기술 R&D와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청년과학자, 기초 연구 지원을 바탕으로 지능정보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로 높인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격차 해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내년에는 핀테크·공유경제 등 고부가, 융·복합 신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공유경제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달라진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 통상 전략'도 수립한다.
정부는 “아세안·인도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도화하는 등 거대 신흥 시장과의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남미공동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신규 FTA 협상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