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동안 저성장·양극화 동시 해소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 구현'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공정 경쟁 촉진, 혁신 성장 도모 등이 핵심이다. 연간 3% 경제 성장에 도전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 들어갈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명목세율 관련 최종안을 다음 달 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물적 자본 투자, 양적 성장 중심 경제정책이 가계·기업 불균형,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기업 중심, 경제 성장 중심 경제정책 대신 '소득 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공정 경제→혁신 성장'으로 순환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높인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상공인·중소기업의 반발을 극복하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춰 가계 가처분소득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사업에 예산을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고용 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가 이미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8월 2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갑을 문제 해결을 담당할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 규제는 전면 재점검한다.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 비용·편익을 점검·공론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혁신 성장을 담당할 핵심으로 중소기업 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 지원 사업 유사 중복 등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수요자·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크리에이티브랩'을 구축한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9월까지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정밀 의료, 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세제·인력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6%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상황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를 이유로 제시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증세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합동브리핑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여당측 요구도 강하다”면서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