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 과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대폭 확대, 사회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 기후 변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정책은 세계 흐름에 비춰볼 때 당연하며, 지금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과제다. 이와 함께 원전 탈피와 유연탄 화력발전 축소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강조되는 정책이다.
에너지를 이렇게 좋고 나쁜 에너지로 구분하느라 에너지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과 이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시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관점이 돋보이지 않는다. 원자력이나 유연탄 발전의 탈피 정책 기조에서 상당수 에너지 정책이 파생되는 느낌이다. 마크 트웨인은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에너지 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능력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목표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에너지는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3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에너지 산업을 규제 대상 또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유도해야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다.
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 교수 hjeongpark@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