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금융 재편 과정에서 민간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신용보증 등 정책 금융 확대에도 시중 은행은 대출 보수 관행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등 직접 금융 비중은 1% 남짓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시장 활성화와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의 중소기업 채권 발행 지원 기능 강화를 꼽는다. 보증 기관 통합에 앞서 중소기업 금융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 금융 비중을 줄여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금융 시장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6년 91.4%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78.5%까지 떨어졌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대 보증 기관이 꾸준히 신용 보증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외려 감소 추세에 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의 위험 회피성 대출 행태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면서 “정책 당국과 정책 금융 기관은 보증이나 단순한 자금 지원 확대보다 금융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보가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 유동화 보증 등 직접 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신보의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도 민간금융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간접 금융 형태로 정책 자금을 투입한 데 비해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국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말 똑똑한 VC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정책 자금 지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투자은행(IB)제도 도입으로 증권사의 기업 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어긋나는 흐름”이라면서 “회사채 발행, 벤처 투자 등 민간 영역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시장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