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난제를 떠안은 채 마무리됐다. 공동성명에는 빠졌지만 회담 기간 내내 한·미 FTA 재협상이 이슈화됐다. FTA 재협상 시나리오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단독·확대 정상회담 결과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주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한 대신 미국과 무역 관계에서는 한발 양보한 모양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미국 기업도 호혜 원칙을 적용 받아야 하고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수출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품목은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다.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팔지만 제너럴모터스(GM) 등은 한국 시장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미 정부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철강의 과잉 공급도 지적했다.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산 덤핑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 측에 중국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다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출국 후 기내간담회에서 “참여정부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이후 한 번의 재협상을 통해 수정이 이뤄졌던 만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귀국 전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지만 한·미 교역량은 12% 증가했다”면서 “서로 호혜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에서 매년 미국차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심지어 GM 차량를 청와대에서도 쓴다는 것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양측 시각 차이 때문에 정상회담이 바로 '재협상 합의'로 연결되진 않았다.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균형된 무역 발전에 노력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철강 등 원자재 과잉 설비와 무역 비관세 장벽 축소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FTA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현황 수치가 달라 오해하던 부분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재협상 단계까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진 않았지만 FTA 재협상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합의 내용이 아님에도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FTA에 여러 차례 강한 불만을 표했다. 재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협상이 현실화하면 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D.C(미국)=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