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 열린 정부 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과거 정권에 있었던 국정농단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면서 “검찰개혁과 같은 제도개혁과 더불어 청와대 개방, 열린 경호 시스템처럼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유능한 정부”라면서 “다른 나라와 협상 등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게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길러내야 하는데 지난 십 수 년간 준비가 안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면서 “유능하려면 공직자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고속성장 과정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컸지만 정보화를 거치면서 많은 엘리트층이 민간 분야로 진출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정부가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관리하려면 민간이 믿고 따를 유능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래 변화를 잘 예측해 대안을 제시할 전문성이 필요하나 현 공직 시스템은 순환 보직 인사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라면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만이라도 전문성을 갖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