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 연구 확대에 주력한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도전·창의 기초 연구를 늘린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5대 투자 영역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술, 산업, 제도 차원에서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정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R&D 사업 예산은 14조592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R&D 예산 14조4076억원보다 1.3% 증액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초 연구 기반 확대 등 9개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 문제의 과학기술 해법을 제시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예산은 25.6% 늘어난 1조5230억원을 책정했다. 기존에 추진키로 한 19대 미래 성장 동력,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사업을 종합 검토해 투자한다. 전략 투자 범위를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5개 영역으로 설정했다.
기술·산업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분류했다.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매트릭스 형태로 도출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은 18.5% 늘어난 1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기초연구 예산을 두 배 증액하겠다고 한 공약이 첫발을 뗐다.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제를 하달하던 사업은 상향식 공모로 전환한다. 선진국의 기술 개발을 쫓아가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인력 양성,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예산도 19.9% 늘렸다. 내년에만 9320억원을 투자, R&D 기반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밖에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5764억원, 중소기업 성장에 1조6945억원, 서비스 R&D 육성에 7826억원, 재난·재해 대응에 8951억원, 기후변화 대응에 8955억원, 국민복지 증진에 87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패키지 지원'을 비롯한 새로운 R&D 예산 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의 정부 R&D 예산은 사업별로 지원했다. 내년부터 육성이 시급한 분야는 기술, 산업, 제도를 하나의 틀로 묶어 통합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구현에 필요한 요소 기술, 인프라 기술, 인력, 제도를 종합 점검한 뒤 민·관 역할을 나눠 지원하는 식이다.
패키지 지원 제도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2019년도 R&D 예산 수립 때는 패키지 모형을 다듬고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공동 기획한다.
R&D 경쟁을 확대한다. 실패 위험이 높거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에는 일시 중복 투자를 허용한다. 복수 연구자 R&D를 지원하고 개발 단계별로 평가, 지원을 몰아 준다. 올해 8개 사업(121억원)에만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21개 사업(518억원)으로 넓힌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기초원천 연구 확대,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목표로 9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