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연간 국고보조금 규모 자체가 크고, 그동안 중복·부정 수급이 많았다는 의미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 내려 보내는 재원이다. 지자체 등이 공공사업 수행 때 일부를 보조하는 자금이다. 정부가 직접 집행하지 않을 뿐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누수 차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를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합리화 및 효율 높게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연간 약 60조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59조6000억원이다. 이는 총예산(400조5000억원)의 14.9%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총예산 386조7000억원의 15.6%인 60조3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지자체 매칭 금액까지 포함하면 연간 국고보조금이 80조원까지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올해 국고보조금 59조6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30조6429억원(51.4%)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다. 그 뒤로 농림수산(8조1775억원, 13.7%), 문화·관광(4조5693억원, 7.7%), 환경(4조5294억원, 7.6%) 등 순이다.
중장기 시각에서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별도의 지방 단위 행정 조직 설치 없이 기존 지자체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지출 대상에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 재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중장기 시각에서는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원 관련 자율성·책임성 조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