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리스템(e나라도움) 운용 시작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는 물론 재정 누수 차단도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최근 결정했다. 지속 단속에도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고 보조 기반 시설 사업, 부정 수급 취약 분야를 지속 발굴·점검한다. 각 부처는 부정 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은 일부 개편·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종합 대책에서 e나라도움 구축과 함께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부정 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보조 사업 관리 규정 체계화 등 계획을 밝혔다.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개선·추가할 정책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포함, 재정 개혁 전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됐지만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유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증세에 부정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 누수 차단이 핵심 대안으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 확충 방안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라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재정 누수 차단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