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역과 대상에 따라 맞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으로 미래형 신산업 발굴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일률 규제가 서민 실수요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일 때에는 지역과 대상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 11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도 아직 융자금을 갚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예로 들었다. 주거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위원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는 말로 전문성 논란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가고 민간 부문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예고 때문에 부동산 투기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 관련, “단속이 적발보다 정부가 펼칠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합동 단속에 들어갔지만 예고된 단속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고 임시휴업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면서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겠다”고 약속했다.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세종시·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보은 인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했으나, 해명 과정에서 연세대 언론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정규과정이 아니라고 표현해 특수대학원 폄하 발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코드·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전 국토의 SOC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뤄봤다”고 반박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