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의 찬반을 두고 각계가 대립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오후1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1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경실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G, 3G부터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통신료 인하라는 큰 의미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들이 향후 5G에 비싼 요금료를 실어 부담을 전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고 뜻을 전했다.
반면 공정거래실천모임 측은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과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정위는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