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텔' 상호를 다른 호텔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서울 중구 소재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주에 위치한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 사용이 자칫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 영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그동안 구축된 조선호텔 이미지와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얻으려 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서비스표에 명시한 '조선', 'CHOSUN' 문구가 '식별력'이 있고 신세계 조선호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로 봤다.
법원은 피고의 '조선호텔' 등록 법인등기를 말소했다. 간판이나 영업장 등 기존 표시된 서비스표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선',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 사용 금지를 요청한 신세계 조선호텔 요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