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빈약한 허리층(중소·중견기업)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지속가능 성장 선결 조건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외쳤고 그동안 많은 육성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수출주도형 중견기업'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 산업생태 허리를 단단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부실한 허리는 우리 산업 최대 약점으로 남아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음의 계속에서 좌절하며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문제 해법 일환으로 임기 중 강소·중견기업 1만개를 육성해 5년간 일자리 54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공 일자리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확대로 다수 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밑그림을 그렸다. 이를 위해 △해외 판로 확보 △연구개발(R&D) 지원 △우수인재 확보 △유망기업 발굴 등을 준비한다.
중소·벤처기업 업계는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 성과가 다를 것이라는 바람을 품고 있다. 황금기로 기억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철학을 이번 정부가 이어가는 만큼 그 의지가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새롭게 추진될 강소·중견기업 정책 우선 목표는 수출기업화다. 수출기업을 매년 5000개씩 늘려 12만개를 육성한다.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유망기업 3000곳을 발굴·육성해 허리가 두터운 '항아리형 수출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을 지난해 기준 1637억원에서 2022년 5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중기 수출지원 기능도 통합·체계화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됐던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보증도 중소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차원 전용 R&D 예산은 2020년까지 2조원으로 늘어난다. 100% 자유공모방식을 적용,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술 중심 교수·연구원 창업,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 민간발굴 창업기업에 대한 R&D를 확충하고 수출기업 타깃형·융복합형 R&D를 강화한다. 1000억 벤처클럽,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 시장에서 검증된 곳들은 유니콘 기업(비상장 시가총액 1조원 스타트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중기 R&D 지원체계 혁신은 중기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수립과 평가를 주도하고 매년 지원성과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수립한다. 부처와 공공기관의 협력중기 R&D 일정 비율 참여에도 강제성을 부여한다. 자유공모형 중단기 상용화·제품화 R&D는 중기청이, 전략과제형 중장기 기초·원천기술 R&D는 산업부와 미래부가 담당하게 된다. 중기청 R&D 지원한도도 연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기와 취업난을 어려워하는 구직자간 인력매칭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근로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 중기와 근로자가 미래 성과 공유를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확산을 위해 교육 추진과 함께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는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전용 복지카드도 발급한다.
정부는 강소·중견기업 7000개와 수출 1000만달러 이상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산업 전체적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해 대기업 하청구조 문제점 해결과 원천기술 부족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으로 ICT, SW, 인공지능, 센서 네트워크 등 요소기술과 융합기술, 아이디어 서비스 등 중요도가 커지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기업 층을 두텁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키운다는 목표 자체는 그동안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며 “무엇보다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을 발로 뛰어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